공정의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시장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성장은 왜곡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이러한 시장의 ‘토양’을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글 : 에너지정책지원팀 송무영 책임매니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시장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그 경쟁이 공정한 규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실제로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공정 거래 개선 사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협력사와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도입,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거래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협력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노력
우리 회사 역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점검
사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사 업무절차서’에 따라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 채널 운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할 수 있는 신고·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교육 및 인식 제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서의 법령 준수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신뢰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가꾸는 공정한 시장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법률 전문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계약, 협력, 거래의 순간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천함으로써 시장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시장은 모두가 함께 가꾸는 생태계입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의 원칙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